미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옐런 장관이 11월 30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효율성과 지급 편의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스테이블코인에 경제력이 집중되면 지급 시스템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가상자산이 결제 수단이 되길 원하지 않아 왔다”면서 “더욱 큰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예금과도 유사한데 적절한 규제가 없는 가운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앞서도 파월 의장은 “중국처럼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언했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화와 같은 기존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시킨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다.
이는 변동성이 심한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가상자산에 비해선 안전하나,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 대량 예금 인출, 펀드 환매 사태 등을 촉발해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통령 산하 금융시장 실무그룹의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의회에 촉구했다.
대통령 산하 금융시장 실무그룹은 지난 1988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협의체다.
보고서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호를 받는 대신 자본과 유동성 규제를 적용받고 미 연방준비제도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