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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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 계속…’투자’ 용어도 금지


영국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더타임즈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FCA(금융규제당국) 니틸 라티 총재에게에게 암호화폐 기업들이 홍보 목적으로 단어 ‘투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영국 의회 재무선정위원회는 “암호화폐 기업이 사용하는 ‘당신의 투자’라는 표현이 FTSE100 포함 기업 또는 투자 신탁과 동등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FCA가 특별한 예외를 두어 지속적으로 범죄를 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FCA의 웹사이트는 실제로 돈세탁 방지 목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자산 사업자들의 목록을 게시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돈세탁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FCA 측은 “현재 관련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향후 암호화폐 관련 광고 규제에 새로운 액션이 취해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어휘에 대해 논의하겠으나 새로운 권한들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 한, 최고 규제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FCA는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상 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CA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돈을 잃을 경우 금융서비스 보상제도에 따른 어떠한 보상요청도 기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암호화폐와 관련된 어떤 것도 보상을 받을 자격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FCA가 공개한 토론 문서에는 ‘암호화폐나 비상장 증권 등 고위험 자산 또는 대체 투자자산은 특정한 경우 금융 서비스 보상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대다수 회사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 FCA의 입장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영국 예금보험기관(FSCS)은 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당 최대 8만5000파운드(1억3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이번 토론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22년 3월 4일(현지시간)까지 내놓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FCA의 이번 제안은 암호화폐 수사 및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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