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개정을 위해 가상 자산 법안을 국회에 되돌려 보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법안의 기본원칙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감시기관을 만들자는 생각에는 반대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가의 규제 틀을 확립하는 법안 서명을 미루고 있다.
“가상 자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초안은 9월 8일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대통령 실에서 발표한 10월 5일 성명서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제안된 많은 개선사항들과 함께 이 법안을 의회에 돌려보냈다.
성명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형태의 법안에 대해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것은 디지털 자산 감시를 위한 새로운 규제 기구를 설립하는 비용 부담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특히 새로운 집행기구를 만들어 다양한 국가기관이 해당 자산의 종류에 따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이 규정하는 대로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면 주 예산에서 상당한 지출이 필요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행정 기관을 만드는 대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종속되며 국가 의회인 베르호브나 라다의 헌장”에 따라, 그들을 기존의 국가증권시장위원회의 권한 하에 둘 것을 제안한다.
이번 소식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의 전향적인 입장을 뒤집기보다는, 디지털 자산 규제 체제의 가장 실행 가능한 이행을 실용적으로 모색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