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6월 22, 2024
HomeTodayUK, 불법 사용 암호화폐에 대한 ‘당국 권한 확대’ 법안 추진 

UK, 불법 사용 암호화폐에 대한 ‘당국 권한 확대’ 법안 추진 

5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의회 상원의원들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당국의 ‘권한 확대’를 목표로 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의회 상원 회의에서 의원들은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안(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Bill)의 세 번째 낭독을 실시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22년 9월 당시 암호화폐 관련 금융범죄 단속을 위한 법 집행 기관의 권한 간소화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상원 의원들은 법안의 가장 최근 리딩에서 암호화폐 집행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제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권장 사항을 ‘사소한’ 혹은 ‘정리 수준’의 수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버전의 법안에서는 당국이 암호화폐 자산의 몰수 및 민사 복구에 더 큰 유연성을 허용하도록 ‘기존 프레임워크를 수정하는 조항’이 포함된 바 있다. 

또한 법안은 ‘테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디지털 자산 또는 관련 사유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명확히 했다. 영국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이 왕실의 재가로 통과되기 전에 모든 수정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영국 정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로 예정된 ‘경제 범죄 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자산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3년 4분기까지 투명성 법안을 제출하고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트래블 룰 규칙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상원은 지난 6월 19일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안에 대한 세 번째 낭독을 실시했다. 이후 6월 29일에 서명된 이 법안은 미국에서 암호화폐 자산의 채택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