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6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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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디지털자산 고유기능 수용・보호 위한 ‘고유 개인재산 범주’ 생성 추진

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법률 위원회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의 고유한 기능을 수용하고 보호하기 위해 “고유한” 개인 재산 범주의 생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영국과 웨일즈(영국의 자치국)의 법적 프레임워크가 암호화폐, NFT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관습법 분석을 수행하라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세 가지 다른 핵심 사항과 함께 권장 사항 을 제시했다.

권장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인 재산의 새롭고 뚜렷한 범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의도적으로 제안된 범주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생략했으며, 영국의 관습법을 사용해 해당 바스켓에 속하는 디지털 자산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공유된 발표 내용에 따르면, 탄소 배출권 혹은 수출 할당량을 포함 암호화폐에서 디지털화된 도구에 이르는 디지털 자산을 인식하는 데 있어, 이 새로운 개인 재산 범주가 “미묘한 접근”을 허용할 것 이라는 위원회의 믿음이 드러난다.

또한 법률 위원회는 해당 부문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 및 고려 사항과 관련해 법원에 “구속력 없는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 전문가, 법률 실무자, 학자 및 판사로 구성된 산업별 패널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맞춤형 법적 프레임워크”의 생성은 담보 장치의 운영 및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권장 사항의 일부다.

한편, 최종 권고안에서는 특정 디지털 자산이 2003년 영국의 금융 담보 계약 규정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위한 ‘성문법 개혁’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법무위원회는 법무부의 요청으로 2022년 10월 암호화폐 부문과 관련된 국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상태다.

영국 재무부 및 내무부는 2023년 3월 암호화폐의 범죄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부문을 “강력하게” 규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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