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또 다시 비트코인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갠슬러 위원장은 1일(현지시간) 생중계된 DACOM(Digital Asset Compliance & Market Integrity Summit) 2021 행사에 화상으로 참여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현 금융 시스템의 경쟁자라고 칭하면서 “비트코인이 미국 은행 시스템과 전 세계적인 합의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통화시스템과 세계적인 금융 합의의 대응수단으로 만들어졌던 비트코인이 급속한 성장으로 기존의 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은 자신의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각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목표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거래소(플랫폼)든 토큰이든 공공 정책의 원칙을 벗어나면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공공 정책의 틀 안에 들어와야 디지털자산(가상자산)으로서 존재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SEC는 가상화폐 예치 등 문제와 관련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협력할 수 있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SEC에 등록돼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역시 규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디파이를 둘러싼 혁신은 진짜일 수 있다”면서도 “새로운 기술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산업은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자금세탁과 납세 회피를 문제점으로 지목하며 ‘카지노의 포커칩’에 비유했다.
한편,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강력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9월 열린 미 상원 금융위원회에서도 겐슬러 위원장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다. SEC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