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관리들은 거래소와 수탁사들이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무부는 목요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American Families Plan)’에 대한 조세제안과 관련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부터 매년 은행, 결제사업자, 암호화폐 거래소 등 기업체들이 계좌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보고하도록 제안하는 등의 계획 발언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겨냥했다.
현재 국세청은 그러한 거래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하지 않고 있어 잠재적으로 세금 격차, 즉 납부된 세금 간의 차이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보고서는 “금융기관들은 귀중한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미 제3자 보고서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며, “납세자에게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기보다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 준수를 개선할 수 있는 입증된 방법이다.”
정부 기구는 암호화폐가 “불법 행위를 촉진함으로써, 중대한 탐지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하면서,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공정 시장가치가 1만 달러 이상인 암호화폐 자산을 받는 기업도 보고될 것이다. 암호화폐는 현재 사업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새로운 정보보고체제에서 소득을 이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보고가 필요하다.”
2020년 10월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3.6%의 세금이 ‘자발적·정기적으로’ 납부됐다. 그러나 재무부는 세금 격차가 향후 10년간 총 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제안은 이러한 잠재적 격차를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정부가 세금 불일치가 있는 기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모든 거래를 제대로 보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보고서 요구 사항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현금과 함께 집중하면서, 디지털 통화가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일부 거래소로 부터 개인 암호화폐 납세자에 대한 자료를 입수할 수는 있었지만, 현금과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세무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