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내부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증권 분류에 대한 반박 의견이 나왔다.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두고 상품 시장을 관할하는 CFTC와 SEC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시간)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CFTC 위원들이 이번 SEC 사건이 파생상품 규제 담당 기관의 디지털자산 추적을 위해선 허가가 필요하다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상 상품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시장 감독은 CFTC 관할이다.
앞서 SEC는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증권으로 신고했어야 하는 가상자산을 상장해 미국인에게 부적절한 거래를 제공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SEC는 코인베이스 전 직원 중 한 명이 자신의 동생과 친구에게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에 매수를 돕기 위해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진 않았지만, 해당 남성이 거래한 수십 개의 디지털 자산 중 9개가 증권이라고 밝혔으며 이 중 7개는 거래소가 상장해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 종목들이 증권으로 간주된다면 코인베이스는 SEC에 거래소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앞서 겐슬러 SEC 위원장은 “주요 가상화폐 가운데 비트코인만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불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 CFTC 집행국장 아이탄 골만(Aitan Goelman)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 시 코인베이스는 물론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실존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CFTC 위원은 “SEC가 9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한 것은 권위를 이용한 강력적 규제”라며 “전문가 및 대중과의 소통을 통한 투명한 규제가 아닌 자신들의 기준대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영향을 선사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만약 SEC가 해당 토큰을 증권이라 보지 않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CFTC가 관할해야 하는 일”이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