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이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최근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5500억달러(약 629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 중 280억달러(약 32조원) 가량을 암호화폐 세금 인상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을 양도하는 브로커(분산형 거래소 및 P2P)는 수정된 정보 보고 체계에 따라 거래 내역과 거래자 등에 관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미 경제전문매체 포브스는 3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팻 투미(Pat Toomey) 공화당 의원이 해당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 납세 보고 관련 내용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투미 의원은 “암호화폐 납세 보고 제도는 성급하게 설계된 것”이라면서 “법안 도입에 따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해당 제도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 징수 대상인 ‘브로커’에 대한 범위 등의 헛점을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납세 보고 요건 서술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 언급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이 더 구체화되고 대중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암호화폐 전문 장외시장 트레이더인 헨리크 쿠겔버그(Henrik Kugelberg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에 ‘괜찮다(OK)’고 했다”며 “(이 법안이 실행되면) 암호화폐는 더욱 대중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데인(James Deane) 퀀텀 이코노믹스 애널리스트는 “법안이 시행되려면 최소 2023년은 돼야 한다. 이 기간 디지털자산 업계 로비스트들이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정부의 움직임은 암호화폐 거래를 효과적으로 합법화하고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암호화폐에 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베런스는 “(최근 나온) 겐슬러 위원장의 발언보다 미국 의회가 교량, 터널, 철도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한 ‘인프라법안’을 통과시킬 경우가 더욱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