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정책을 제언하는 비영리기관 코인센터가 미국 재무부의 토네이도 캐시 제재와 관련해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코인센터는 15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비난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일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캐시’와 연결된 40여개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재무부 산하 OFAC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했다.
당시 재무부는 “해당 주소들은 북한 해커가 훔친 암호화폐를 토네이도캐시를 통해 세탁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코인센터는 “익명의 코드를 사람으로 취급한 것은 OFAC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다”면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자동화된 프로토콜을 제재 목록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미국인에게 이러한 툴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경고하는 메세지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재무부의 목적도 이와 같은 메세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했다.
또 “우리는 행정적 구제를 추진하기 위해 다른 디지털권리 옹호자들과 협력할 계획”이라면서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토네이도캐시에 대한 미 당국의 제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FF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미 재무부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토네이도캐시를 제재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코드는 오랫동안 일종의 연설(Speech)로 인식돼 있다. 정부가 공개 웹사이트에 코드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기술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정적 선례를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니스왑 창업자 헤이든 아담스도 “규제가 개인 또는 조직이 아닌 스마트컨트랙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언론 자유와도 충돌한다”면서 “프라이버시는 정상적이고 안전한 사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번 제재는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