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리플(Ripple)의 법률 자문에 대한 SEC의 접근권한을 거부함에 따라, 리플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법정 싸움에서 또 다른 승리를 거두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사라 넷번(Sarah Netburn) 판사는 일요일 리플에게 회사 변호사와 XRP 판매에 관한 메모를 생산하도록 강요하는 SEC의 제안을 기각하라고 판결했다.
SEC에 따르면, 리플은 XRP가 2013년 토큰 판매를 진전시키기 전에 법률 고문들로부터 증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 있다.
SEC는 5월 7일 리플이 XRP의 제안과 판매가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리플이 찾거나 받은 모든 법률 자문을 논의하기 위해 리플에게 모든 통신을 생성하도록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서 넷번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완전하고 솔직한 소통을 장려하고, 따라서 법률 준수와 사법 행정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변호사- 의뢰인의 특권을 언급했다.
판사는 리플 피고인들이 특정 상황에서 변호사-고객의 특권을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고객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또한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면서 애매한 형사법규를 구속하도록 한 공정고시 규정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항변을 주장하며, 리플은 SEC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규제당국이 XRP를 증권으로 간주했다는 공정한 통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넷번은 “SEC가 리플에 대해 8년 동안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집행 조치를 추진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리플은 200개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뒤에도 수십억 달러의 XRP 매매 거래가 이뤄졌고, 리플은 미국 법무부와 합의에 들어갔다. 핀센(FinCEN)은 XRP를 ‘변환 가능한 가상화폐’라고 표현했다.”라고 썼다.
넷번 판사는 또한 리플이 “공정한 통지 방어를 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높이거나 특권적 통신에 의존하는 경우”, SEC가 이의 동작 신청을 갱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규제당국이 2020년 12월 리플랩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크리스 라르센 집행위원장을 상대로 XRP가 13억 달러의 미등록 증권 제공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리플과의 싸움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됐다.
리플은 지난 4월 암호화폐에 대한 SEC 내부 논의 이력을 얻는 등 일련의 법적 승리를 거두고 있다.
법원은 또 SEC가 갈링하우스와 라르센의 재무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 능력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은 호재로 작용하여 현재 기사 작정 시점 기준 리플의 가격은 1,158원으로 24시간 전 대비 17.43% 상승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