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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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암호화폐 규제·보호장치 법률 마련 착수


베트남에서 암호화폐 관리에 관한 법적 보호장치와 규제가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도 암호화폐와 관련한 사기와 도난, 불법 거래가 많아지면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서둘러 법률로 울타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당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법 재정에 나선 모양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최근 베트남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면서, 이미 100만 명 이상의 베트남 국민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고, 오는 2030년에는 그 수가 30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 법률에 암호화폐를, 법적 지불수단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자산이나 외화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된다.

암호화폐와에 대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불법거래와 사기 등 피해가 발생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떄문이다.

이에 올해 초 베트남 중앙은행은 “현행 규정상 비트코인과 기타 유사한 가상화폐는 베트남에서 합법적인 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국가증권위원회(The State Securities Commission)도 지난달 가상화폐를 불법 발행, 거래, 중개하지 말라고 공기업들과 증권사, 펀드운용사와 투자펀드 등에 요청했다.

베트남 금융전문가들도 암호화폐의 발행, 거래, 교환에 관한 규정과 가상자산 등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과 규제가 없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를 경고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거래 시에 사기범들에게 걸려 피해자가 되는 것은 매우 흔한 사례”라면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도 이들을 위한 법의 보호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내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금융 전문가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와 관리를 위한 규제 등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중앙은행은 재무부, 법무부 등 부처들과 가상자산, 디지털통화, 암호화폐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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