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가 최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북한이 암호화폐를 자금세탁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북한이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유일하게 대북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인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통한 수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배경이 됐다.
지난 20일 에릭 펜턴-보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가 개최한 암호화폐 관련 웨비나에 참석했다.
에릭 펜턴 보크는 북한이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펜턴-보크 조정관은 북한이 WMD 개발을 완성할 수 있는지는 기술적 노하우와 특수장비 및 물자, 자금 등 3가지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달 네트워크의 바탕은 자금이다. 북한은 새로운 불법적 수입 원천을 발굴하는 데 있어 ‘혁신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 수입의 전부가 WMD 개발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비롯한 엘리트 계층은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으며, 해당 수입은 북한에서의 호화로운 건설 작업과도 관계가 있다고 전했다.
펜턴-보크 보정관은 “북한의 해커들은 정말 높은 기술력을 갖고있긴 하다. 사이버 범죄는 돈을 탈취하는 비용이 적게 들고 위험도 적다”고 말하며 “액시 인피니티 해킹에 볼 수 있듯이, 그들의 사이버 기술은 이미 최첨단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팬턴-보크 조정관은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엔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암호화폐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제재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자체 보고서에서 각국의 해킹 피해 사례를 모은 것이 아닌 민간 사이버보안 기업의 분석 내용을 들어, 북한이 지난 2021년 4억 달러(약 490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팬턴-보크 조정관은 현 상황에 대해 재차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암호화폐 세탁, 자금 이전, 탈취한 자금에 대한 북한의 후속 사용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