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첫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한 가운데, 미국 주요 로비그룹인 블록체인협회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프레임워크에는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 리더십을 공고히 할 만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했지만, 해당 프레임워크는 기회가 아닌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기회, 암호화폐 산업 촉진을 위한 권장사항 등이 생략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악관은 △불법 금융 근절 △디지털달러 우대 △재무안전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이날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암호화폐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기관들의 집행이 계속해 있어야 한다”며, “기관은 기존 권한을 이용해 문제 해결을 위한 감독 규정을 보충 혹은 새롭게 재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리스크가 완화되면 암호화폐 및 신흥기술이 상당한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16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이 내놓은 암호화폐 기후 및 에너지 보고서는 잘못된 정보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보고서는 비트코인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정보로 가득차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보고서를 발표해, 더 많은 CBDC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공개한 보고서의 타이틀은 ‘화폐와 결제의 미래’로, 현재 운영 중인 여러 결제 시스템, CBDC 등에 대해서 분석했다.
재무부는 “CBDC의 익명성은 현금 대비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에 노출될 리스크가 크다. 반면, CBDC는 감독 개선 및 AML/CFT 규정과 관련된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BDC 연구가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AML/CFT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된다면, 글로벌 AML/CFT 표준에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고 금융 시스템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는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