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2일 언론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루나·테라 개발사 테라폼랩스로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앞서 법리 적용과 피해 추산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발사 테라폼랩스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국내 법인이 철수하고 주요 피의자도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수사의 난점으로 꼽힌다.
이에 검찰은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구매했다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경우도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루나를 샀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식 매매하듯 거래소에서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적용 가능한 법리가 개발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논란이 인 머지포인트 사건의 경우, 검찰은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구매하면 해당 금액은 포인트 발행사 머지플러스로 들어갔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다만 코인 거래 과정에서의 피해는 실질적으로 사기로 의율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검찰은 우선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아닌 최초 발행 당시의 코인을 구매한 이들만 ‘사기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고 간주해 이들을 구별해내는 작업을 먼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확한 피해 추산을 위해, 회사 측에 최초 코인 발행 뒤 거래 내역 제출 요구를 추진하고 있다.
회사 측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가장 큰 문제는 테라폼랩스 한국지사 법인이 해산하고 사무실도 철수한 바람에 압수수색 대상이 사실상 불분명한 상태인 점이다.
따라서 직접 수사 대상이 해외에 체류 중인 권 CEO를 향할 가능성도 있다. 신병 확보 방안으로는 여권 무효화나 범죄인 인도 등이 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테라 서비스의 증권법 위반과 관련해 권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