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이더리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컨센시스(ConsenSys)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안한 ‘거래소 규제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SE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컨센시스는 “SEC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언급 없이 포괄적으로 거래소를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만약 여기에 블록체인이 포함되면 이는 증권거래소법, 행정절차법,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안에 블록체인을 제외할 것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장했다.
최근 SEC가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 개념을 재정의하려는 가운데, 실리콘밸리 대형 벤처캐피탈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 역시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a16z는 SEC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는 웹3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16z는 “디파이 프로토콜은 거래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약 이를 포함할 경우 중대 결함이 있는 것”이라며, “SEC는 미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하고 웹3 분야 혁신자들과 협력해 기술 촉진 및 투자자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SEC는 거래소를 ‘거래 이익 및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 증권 구매자와 판매자를 통합한 시스템’이라고 정의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도 SEC의 거래소 규제 방법에 비판을 가한 기업은 더 있다.
암호화폐 리서치 회사 델파이디지털 역시 SEC가 제안한 ‘거래소 규제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SEC에 제출했다.
델파이의 디지털 법률고문 가브리엘 샤피로는 오늘 새벽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SEC는 자동화 마켓 메이커(AMM)를 증권거래소 취급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금융산업규제국(FINRA) 등록 등 불가능한 규제 부담을 지우는 것뿐 아니라, AMM의 리스크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두 명의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SEC에 거래소 규제 관련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