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을 공시했다.
검찰이 권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권 대표의 여권 효력 상실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15일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직원 한모씨 등 5명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여권법에 따르면,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 국외에 체류중인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때 여권 신청 당시 신고한 국내 주소지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가 2회 발송되고 통지서가 전해지지 않을 경우 외교부 홈페이지에 ‘송달불능’ 공시를 하게 된다.
공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재외공관 등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현재 사용중인 여권은 자동으로 효력상실(행정무효조치) 되는데, 권 대표의 경우 오는 19일(수) 이후에는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가상자산 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정무위원회는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을 포함 이석우 두나무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 총괄 등을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의원들은 수조원대 피해자를 낳은 루나와 테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거래소들의 비정상적인 구조와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겐 두나무가 운영 중인 업비트의 수수료 수입 및 투자자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대해선 아로와나 토큰 의혹과 관련된 질문이 예정돼 있는데,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이 ‘반쪽짜리’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의견도 나온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이 국감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