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및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해외 가상자산 규제 현황을 청취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 이명순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참석을 위해 방한한 캐롤라인 팜 미국 CFTC 상임위원과 피터 컬스튼스 EU 집행위 고문이 초청됐다.
간담회에서 윤 의원은 “비트코인은 화폐가 되기 위해 탄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됐다”며 “화폐 자리를 메꾸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등이 나오면서 변화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전담기구는 어떻게 할지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며 “해외에 어떤 정책이 마련돼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언급하며 “가상자산 문제는 참 복잡하다”며 “시장을 진흥하면서 규율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고 ‘에셋(자산)이냐, 머니(화폐)냐’의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환경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적이란 사실”이라며 “해외에서 어떤 정책들이 마련·집행·계획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팜 위원은 “글로벌한 가상자산 시장에는 명확하고 간단한 공동 규칙이 필요하다. 여러 국가 및 기관들과 논의를 통해 폭넓은 적용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제적으로 불분명하고 국경을 넘어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자산을 다루는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컬스튼스 고문은 최근 EU 의회가 제정한 ‘미카'(MiCA) 규칙을 소개하며 “미카는 금융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이고 포괄적인 골격을 마련한 규제로, 가상자산 발행사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기업들과 관련된 체계”라면서 “가상자산은 시장 완전성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해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엄청난 잠재력도 있다. 그 잠재력이 시민과 투자자들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디지털자산은 초국경성이란 특성을 가졌지만, 규율체계 마련에 있어서는 국가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미·EU 간 협조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