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환치기를 했다가 적발된 금액이 약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치기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치기는 불법 외환거래의 수법 가운데 하나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송금 효과를 내는 것이다.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상응하는 외화를 해외에서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를 주는 방식이다.
특히 코인 시장에서는 채굴을 비롯한 코인 공급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비트코인 등 국내 코인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환치기 거래가 잇따랐다.
환치기는 점차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은 총 3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올해 1월∼6월에만 가상자산를 이용한 환치기로 적발된 금액은 약 1조523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한해(8268억원)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지난 8월에는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로 국내외 암호화폐 간 시세차익을 노리고 환치기 범죄를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 송금 1조3040억원 △불법 환치기 3188억원 △불법 송금 대행 3800억원 △불법 인출 687억원 등이다.
이에 세관은 이들 가운데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7명은 조사 중이다.
강 의원은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자산의 특성상 환치기 등 외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며 “적기에 이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 또한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