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연금의 부정 수급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 도입시 비대면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고, 매 해마다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금 수급자 변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공단에서는 그동안 연금 수급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 자료를 통해 수급자들의 변동사항을 확인해왔다. 특히 재외국민 등 해외 수급자들의 경우 매년마다 거주 확인서와 필요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일일이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동안 많은 비용이 들어왔다.
연금 공단은 사용자들의 정보를 분산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및 생체인증 기술을 적용하여 신분을 확인한 후, 신속하고 안전하게 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향후 디지털 인증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디지털 신기술이 적용된 ‘블록체인 기반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해당 시스템 구축 후 기대되는 효과는 최초에 등록된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인증만 통과되면 신속하게 연금 수급권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연금 수급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이 훨씬 제고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연금 공단은 전자서명, 전자 문서 등의 기술을 활용하고 DB 암호화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보안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1년 블록체인 선도 시범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개발 착수 후 완료되는 즉시 미국, 캐나다, 한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6개의 나라에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이 안정화되면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국가들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연금 수급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급자들의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확인 가능하며 부정 수급으로 인한 문제상황을 미리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이 점차 사회의 다양한 세부 영역에 적용되면서 기존 시스템에 안정성 및 보안성이 더해지고, 사람들이 해당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 및 접근성도 함께 제고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