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두고 ‘선정비 후과세’ 발언이 또다시 나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2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내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등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년 정도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 투자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내년부터 소액주주 등 모든 주식 양도차액에 과세 예정인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야 하며 좀 더 생산적 자본이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나 시장 수용성이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관련 “가상화폐는 현재 거래 투명성, 안전성 확보,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련법 재정비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해 제도 마련 뒤에 가상화폐 과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테마코인 의혹’ 원희룡, “제주도 특화 시스템 필요해 계약” 해명
또한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블록체인 개발사 아이콘루프 특혜 의혹을 두고 “제주만의 강화된 입출입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인 2019년 아이콘루프와 비공개 간담회 등을 진행한 후 2020년 해당 업체를 제주안심앱 개발사로 선정한 바 있다.
또 그는 제주도 블록체인 사업 중 유일하게 6억8000억원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코로나로 제주도는 육지보다 강화된 입출입 시스템이 필요했다”며, “아이콘루프가 이미 블록체인 앱을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에 연동하면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채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