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쇼크’ 사태에 금융당국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가상화폐 업계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돌입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해도 정부 차워에서 대응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코인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없는 것.
대신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금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루사 사태로 감독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뜸했다.
이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루나 사태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나친 두려움을 심어줘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테라 코인의 실패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실패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경우, 국내 가상화폐 산업이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테라의 경우 한국인이 해외에 법인을 세웠는데 그 배경에는 불투명한 국내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거래소들이 루나 사태 때 공지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알렸지만, 거래소마다 시그널을 보내는 시점이 달라 혼란스러웠던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에 유의 사항을 일괄적으로 보내 피해를 막는 방안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과정 마련을 통해 가상화폐의 명암에 대해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