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루나·테라 폭락사태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산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9일 양기대(경기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산업 발전방향’ 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포럼에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과 관련 업계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상자산의 프로젝트 실패로 다른 가상자산 가격이 줄줄이 폭락한 ‘루나 사태’와 미국 금리 인상과 긴축 재정 등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루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은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루나·테라를 잡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체 가상자산시장을 옥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내년 제정될 것”이라며 “그 전에 규제로 인한 가상자산시장 성장저하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겸임교수)은 “가상자산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다”며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진흥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들도 스스로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을 만들고 이해충돌을 방지해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루나·테라 사태로 본 업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함께 5개 거래소의 독과점 형태의 시장구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또 장기적인 디지털자산정책의 로드맵과 디지털자산 관련 업권법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송인규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 회장 역시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법에는 규제보다는 육성이라는 철학을 구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약대로 디지털자산 진흥청을 설립해 모든 디지털자산의 진흥 및 규제 정책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