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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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암호화폐 금지 및 규제방안 검토 중…금지령 걱정 사라질까?

인도 정부가 자국 내 가상화폐 금지나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퀸트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인도에서 암호화폐의 포괄적 금지를 효과적으로 요구한 이전 제안의 조항들을 검토하기 위해 금융 규제 당국 및 업계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월, 인도에서 나온 여러 보고서들은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한 암호화폐 금지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그 대신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좀 더 뉘앙스 있는 접근법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국내 밖으로 떠오르고 있다.

블룸버그 퀸트가 인용한 익명의 소식통은 현재의 논의가 종전의 암호화폐 금지 법안의 조항을 검토하여, 이를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 접근법을 모색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보도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논의는 세 가지 전선을 따라 진행되고 있다.

처음 두 가지 쟁점은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금지령’을 내릴것 인지가 관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쟁점은 인도의 표준화된 암호화폐 규제 패러다임에서 허용될 수 있는 암호화폐 활동의 유형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바와 같이 인도준비은행은 계속해서 반크립토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RBI(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연방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RBI는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암호화폐 교환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명확히 했다.

실제로 인도 대법원은 2020년 3월 인도 내 은행들의 교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이전의 RBI 규정을 뒤집었다.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의도적인 속도를 고려할 때,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국회 몬순기간에는 개정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한편 크라켄, 비트파이넥스, 쿠코인 등 3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약 1500만 명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에 대한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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