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가상화폐 시장에게 제2의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오후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정책간담회인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국민의힘은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적 조치에서부터 사후적 조치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연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알렸다.
윤재옥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이 처음 문제가 됐을 때부터 소관 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우려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명확하게 책임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업계에서 발표한 자율규제안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초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거래소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공동 협의체를 출범하고, 올 하반기에 거래지원(상장) 등과 관련된 공통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해 업계 자율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가상자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할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성일종 의장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너무 많은 분야에서 발달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는데 고속도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이라는 제정법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원하고 미래의 산업군이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