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17일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를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거나 자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여럿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에서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여러 투자자 보호 방안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외에 다양한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취임 공약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암호화폐와 대체불가능토큰(NFT), 조각투자 등 여러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와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TF는 ICO(가상화폐 공개·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ICO란 주식 시장에 입성하기 전 진행하는 기업 공개(IPO)와 같이 가상자산을 발행하기에 앞서 목적, 발행 규모 등의 특정한 요건을 맞추는 것이다.
규제 방향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의 법안과 규제 도입 상황을 참고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은 전 세계적인 공통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은 지난 11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EU 집행위 고위 관계자와 만나 이들 국가의 규제 현황을 청취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민간 차원에서도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업비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연합체 DAXA(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는 가상자산 상장 공통 기준 마련 등 투자자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DAXA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거래지원·시장감시·준법 감시·교육·거버넌스 등 5개 분야로 나눠 다양한 과제를 추진 중이며, 9월 안에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을 출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