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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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중구난방 유럽 암호화폐 규제 ‘우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에 가입한 회원국들이 각국마다 자체적인 암호화폐 규제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유럽연합(EU) 차원의 공통된 규제가 시행기 전에, 유로존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자체 규제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은 이번 주 유로존 회원국들에게 EU의 암호화폐 규정보다 앞선 각국 규제당국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와일드 웨스트(Wild West)’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의 어려움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와일드 웨스트’란 미국 개척 시대의 황량한 서부를 일컫는 용어로, 빠르게 변화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무법지대로 비유한 표현으로 보인다.

앞서 EU집행위원회는 암호산업을 위한 포괄적인 표준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은 이 패키지가 내년 법으로 제정될 예정인 만큼, 이전까지 국가별 서로 다른 규제를 마련해 시장이 엉망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안드레아 엔리아 유럽중앙은행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MEP) 회의에서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에 관한 국가간 제도 차이를 보고 있으며, 공평한 경쟁의 장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유로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암호화폐 규제 패키지인 ‘미카(Mica)’ 마저도 시행 18개월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열리는 유럽중앙은행 이사회에서는 각국의 규제안이 ‘조화’를 갖출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논의에 정통한 유로존 한 규제 당국자는 “그것은 매우 도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범유럽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추구하는 암호화폐 관련 라이선스에 대한 잠재적인 판결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사는 “분명히 조화와 시기 모두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미카의 완전한 적용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빨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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