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과 같은 범주에 넣는 새로운 법적 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이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행정부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들과 기타 기업들을 위해 새로운 ‘특수 목적 헌장’을 만들도록 의회를 설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이 어떻게 보일지 완전히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입안자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달러 페그제 자산들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난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은 금융위원회에 테더(USDT)나 USDC코인(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예금과 같은 금융시장 펀드와 동일한 매개 변수 내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트코인(BTC)이나 다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는 그가 가진 카드들 중에는 들어 있지 않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대로, 연준과 예일대의 공동연구에서 49쪽짜리 논문인 ‘와일드캣 스테이블코인 길들이기’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두 가지 규제 틀을 제시했다.
저자들은 이 논문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공적 자금과 동일하게 만들거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통해 존재하지 않도록 세금을 부과하는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