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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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LUNA),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할 전망

지난 29일 클레이튼(KLAY)은 공식 깃허브 채널을 통해 클레이튼 1.9.0 버전 ‘마그마 업그레이드’ 일정을 공유했다.

클레이튼의 이번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는 바오밥 테스트넷 블록높이 98,347,376,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는 8월 8일 11시 적용될 예정이다. 이어 8월 29일 11시(예상) 블록높이 99,841,497에서 사이프러스 메인넷에 적용된다.

이번 업그레이드에는 변동 가스 수수료 메커니즘을 지원하기 위한 API 구현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28일 루나·테라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이르면 10월께 가닥이 잡힐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가상자산 규율체계 정립’, ‘금융산업의 미래 준비 및 금융혁신 지원’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아직까지 금융자산으로 보긴 어렵다며, 증권형·비증권형으로 나눠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1)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며, 2) 비증권형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제도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법무부, 검찰·경찰, 금감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사기, 탈세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30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루나·테라 사태 피해자 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 변호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는 우선 루나·테라 사태에 연루된 마켓메이킹팀(MM팀)을 정조준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인을 띄우며 시세 조작에 가담한 MM팀 추적 결과가 수사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매수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인을 발행한 재단이 고용한 MM팀이 임의로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수사로 MM팀 전모가 드러나면, 권도형 대표의 사기·배임 여부, 거래소 연루 여부 등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권 대표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암호화폐로 주고 받아도 최종적으로는 원화로 바꿔 수익을 봤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다”면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테라, 루나 거래 대부분은 해외거래소 바이낸스를 통해서 거래됐기 때문에, 바이낸스와의 한미 수사 협조도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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