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오는 2025년 암호화폐 법안 통과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투자은행 TD코웬(TD Cowen)의 자렛 세이버그 매니징 디렉터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FIT21과 상원 농업위원회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제시했다.
세이버그는 “올해 양 법안에 대한 투표에 대한 낙관론은 잘못됐다. 올해 두 법안에 대한 표결 전망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정치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두 법안 중 어느 쪽에 대해서도 표결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게다가 이 법안들은 내년에 정치적으로 발목이 잡을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내년도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기업 정치 기부금의 약 48%인 1억1900만 달러가 암호화폐 기업들에 의해 제공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적극적으로 정치 기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IT21는 지난 5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이다. 이 법안은 탈중앙화 테스트 관련 세부 내용과 해당 테스트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루고 있다.
FIT21에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해 해당 자산과 관련된 블록체인 시스템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탈중앙화 네트워크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FIT21에서는 자산 취득 방법이나 보유자와 발행자 사이의 관련성에 따른 가상자산 분류 방법도 언급돼 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민주당 커스틴 질리브랜드 의원이 지난 4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에서는 지난 5월 공화당 주도 하에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 상품’에 대한 새로운 관할권을 부여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 계약의 일부로 제공되는 디지털 자산을 감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