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4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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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라이엇, 美 에너지국 상대 소송서 TRO 받아내는데 성공했지만…?!

2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텍사스 블록체인 위원회(TBC)와 비트코인 채굴 회사 라이엇 플랫폼이 미국 에너지 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방법원 판사로 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지난 22일 TBC와 라이엇은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정보청(EIA), 관리예산처(OMB) 및 각 기관의 지도부가 암호화폐 채굴업체로 부터 침입적인 데이터 수집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소송 제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TBC와 라이엇은 추가 데이터 수집에 대한 임시 금지명령(TRO)이 없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법원은 EIA가 암호화폐 채굴자를 상대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받은 데이터의 공유를 금지하는 임시금지명령(TRO)을 집행했다.

“법원은 원고가 검증된 소장과 증거를 통해 TRO가 발부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권리침해, 손실 혹은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TBC와 라이엇은 EIA의 조사에 응하는 데 드는 복구 불가능한 비용,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소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위협, 요청된 독점 정보의 공개 등이 잠재적 손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굴자가 보상 없이 완료해야 하는 설문조사 기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EIA는 조사완료 시간을 약 30분으로 추정했지만, 법원은 이 추정치가 ‘매우 부정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TBC와 라이엇은 지금까지 규정 준수에 소요된 시간만 해도 40시간이 넘는다며, 이 견적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였다.

한편,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TBC와 라이엇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EIA가 긴급 조사를 승인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기에는 (증거가)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긴 했지만, 이 조사는 PRA의 긴급 조항에 따라 제안 및 승인됐다.”

다만 이번 TRO는 3월 25일 이전에 만료될 것이며, 4주 동안의 목표는 “현상 유지”라고 명시되어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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