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가상화폐(=코인)는 카지노 칩이 아닙니다. 코인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마녀사냥을 즉각 중지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있다.
지난 2일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된 지 3일 만에 4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에서는 전례에 보기 드문 마녀사냥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정부와 언론이 나서서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편파적으로 유포, 보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분위기에서 금융당국은 코인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영향으로 코인 업계는 얼어붙고 코인 거래 시장에서는 수 조원이 증발해 투자자들의 피해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마녀사냥”이라며 “소수의 코인 사기꾼들을 솎아 내려고 코인 업계 전체를 압살하고 있으니,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가상화폐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블록체인 시스템과 연동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카지노 칩’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코인은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들이 사업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신기루’나 ‘투기 도박’, ‘내재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아도 10년이 되도록 송곳 하나 꽂을 땅, 내 집 한 채 마련 못한다는 계산을 끝낸 젊은이들, 가난한 4050들은 주식 시장, 코인 시장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는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국정운영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현실인데, 맥락 없는 정부의 코인 정책으로 결국 선량한 젊은이들과 가난한 4050 세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현재이며 미래”라며 “거부할 수 없는 4차 산업 혁명의 파도를 외면하고 지금처럼 코인을 비하하고 마녀사냥질 하는 우를 계속 범한다면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구한말의 쇄국정책처럼 역사에 길이 남을 패착의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