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가장 친화적인 국가는 독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은 랭킹 14위를 기록한 바 있다.
디지털자산 경제 분석 전문 업체 ‘코인컵(Coincub)’이 전한 바에 따르면 독일은 디지털자산 장기 보유자(1년 이상)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랭킹 1위에 오른 독일 다음으로는 스위스,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순으로 랭킹이 정해졌고,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최고 랭킹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코인컵은 ‘규제’를 비롯해 ‘거래량’, ‘인구’, ‘세금’, ‘사기’, ‘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매 분기마다 디지털 자산 친화 국가 리스트를 작성해왔다.
지난 분기에 랭킹 1위를 기록했었던 미국은 이번 분기에는 랭킹 7위로 밀려났다. 이는 그동안 디지털 자산 세금 정책 및 규제안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직장 연금 가운데 일부를 디지털 자산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이므로, 만약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 부분적으로라도 통과된다면 다음 분기 에는 미국의 랭킹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 국세청(IRS)이 공식 발표한 ‘2022년 과세연도 지침 초안’에 따르면 과세 대상을 기존에 정했었던 ‘가상화폐’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바꿀 예정이다.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미 재무부 세무 부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범주를 폭넓은 범위의 새로운 단어로 변경한다는 2022 지침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초안에는 “디지털 자산은 암호화로 보호되고 있는 분산 원장 혹은 이와 비슷한 기술에 기록된 가치의 모든 디지털 표현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즉, 과세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NFT 같은 가상화폐가 전부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번 2022년에 자본 및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디지털 자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도 등을 진행했다면 이에 대한 과세 소득을 계산, 보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