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9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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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한은행-코빗 법인계좌 발급 중단시켜

4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통한 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계좌 발급을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을 통해 발급했던 법인 계좌 제공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

지난달 초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객사 중 검토를 거쳐 10개 미만의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한 바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법인 계좌 발급 소식이 알려진 직후, 금융감독원은 관련 업무를 맡은 신한은행 부행장을 소환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한은행과 코빗 측은 신규 법인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추가 법인 발급도 현재로썬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한지주는 신한캐피탈을 통해 코빗에 100억~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 두 자릿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바지 단계에서 계약 체결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한국핀테크학회 및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일 발표한 국정 과제안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했다.

학회와 연합회는 이날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35. 디지털자산 인프라·규율체계 구축’과 관련해 특히 ▲디지털 자산 전담부처를 금융위원회에 단독으로 맡긴 점 ▲디지털 자산 진흥기관 신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이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지정한 점, 현 정부와 달리 국내 암호화폐 공개(ICO) 여건 조성 등 디지털 자산 정책방향을 전향적으로 전환한 점은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단체는 ▲범부처 차원의 디지털 자산 청사진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 연계 전문 금융기관 육성 ▲해킹·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등장에 대비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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