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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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BTC 현물 ETF 거부 시 ‘줄소송 위기’…법원은 또 다시 업계편에 설 것!

4일 미국 ETF 전문업체 ETF스토어의 최고경영자(CEO) 네이트 제라시가 X를 통해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스테이트스트리트가 BTC 현물 ETF 출시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 것은 다소 의아한 일”이라며, “이들은 훗날 이를 후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블랙록의 라이벌인 세계 2위 자산운용사 ETF 발행사 뱅가드가 BTC 현물 ETF 출시 신청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뱅가드 역시 앞서 이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약 2.8만 명의 X 팔로워를 보유한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메타로우맨’ 제임스 머피가 “만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다면, 신청사들은 즉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SEC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을 내렸다고 다시 판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SEC는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 

이어 그는 “SEC가 그레이스케일 케이스와 다른 새로운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하는 시나리오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그들은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총알을 소진했다”면서, “법원은 SEC가 제기한 ‘새로운 근거’도 구실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심지어 SEC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제재도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같은 날 리플(XRP) 친화적 성향의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자신의 X를 통해 “실제 암호화폐 보유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중인 사람,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얼마나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지 폭로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X 포스팅은 오는 11일 0시(한국시간) 자본시장 및 디지털 자산, 금융기술 및 포용에 관한 청문회를 예고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전하는 포스팅이다. 

업계는 해당 청문회에서 향후 암호화폐 규제 관련 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튼 변호사는 “나는 다수의 XRP 보유자,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의 편에 서서 고객들을 변호했다”면서, “만약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바이든 행정부와 게리 겐슬러 현 SEC 위원장이 얼마나 무능하고,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면 내게 연락달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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