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6월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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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1934년 증권법 기반 ‘거래소’ 재정의 법안 수정위해 의견수렴 기간 운영

15일(현지시간) 미국 내 친 암호화폐 성향으로 커뮤니티 내에서 ‘크림토 맘’이라 불리며 지지를 받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이날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단어를 재정의 하여 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새롭게 의견수렴 기간을 갖기로 한 것을 두고 비판을 가했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SEC는 1934년 증권거래법(거래소법이라고도 함)에 따라 규칙을 수정하는 제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다시 오픈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법에서 ‘거래소’를 증권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한 시장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당 제안에서는 탈중앙화 금융(DeFi)과 관련된 정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SEC 제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제출한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침체, 중앙 집중화, 해외 이탈’ 등의 부정적 측면에 집중했다. 그녀는 SEC의 새로운 제안이 중앙 집중화를 강요하고 혁신을 쓸모없게 만드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피어스 위원은 SEC의 현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범위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녀는 성명에서 SEC의 기본 접근 방식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자유를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규칙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제안에서는 과거처럼 신기술의 약속을 받아들이기 보다 침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며, 중앙 집중화를 강요하고 신기술의 해외 이탈을 부추길 것을 암시한다”면서 “따라서 나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녀의 이 같은 반대 의견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SEC의 적대적 접근 방식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암호화폐 기업들에 친화적인 모습이다. 현재 암호화폐 비즈니스의 미국 내 이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피어스의 성명은 미국의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하는 환영받는 움직임으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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