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ETH뉴스에 따르면, 금융시장회의(Financial Markets Conference, FMC)의 기조연설에서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코인베이스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칙이 이미 게시되어 있으며, 해당 부문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대부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변함없는 견해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이 투자 계약 상 ‘증권’의 정의에 해당한다는 것. 그는 “공동기업에서 타인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익을 기대하고 대중이 돈을 투자하면 담보에 해당한다”면서, 플랫폼에 증권이 있는 경우 네트워크의 금융 중개자와 노드가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FMC에서 겐슬러 위원장은 규칙이 이미 게시돼 있다고 말함으로써 암호화폐 규정의 명확성을 요구한 코인베이스의 요청에 응답했다. 그에 따르면, 암호화폐 산업은 의회가 제시한 기존 규정을 대체로 준수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는 이미 자산 보관, 거래소 운영, 브로커-딜러 또는 고문, 증권 제공 등록에 관한 규칙을 제공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코인베이스 및 기타 미국 기반 암호화폐 기업들은 업계의 명확한 규제 부족과 SEC의 “집행에 의한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곤 했다.
지난 4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요구한 2022년 7월 청원에 대한 SEC의 답변을 강제하는 연방 법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주 미국 상공회의소는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을 통해 코인베이스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SEC의 감독 및 집행 기반 접근 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인 폴 그레왈은 등록된 투자 고문 수탁(커스터디) 규칙에 대한 SEC의 수정된 제안의 개정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는 이 같은 제안이 암호화폐 회사를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다양한 자산 등급에 대한 섬세한 규칙이 부족하며, 증권에 기반한 관리 관행에 대해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웹3 벤처 캐피탈 펀드인 안드레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a16z)와 블록체인 협회를 포함, 암호화폐 산업 내 여러 플레이어들 역시 위원회의 규칙 수정 제안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