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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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전 관계자 증언기회 있었다면, 리플소송 판도 달라졌을 것!…’갈링하우스 CEO에 소송제기는 실수?’

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에 대한 혐의를 제기하는 과정에 있어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디튼 변호사는 X를 통해 전 SEC 관계자 빌 힌먼과 제이 클레이튼의 증언이 있었다면, 리플 대 SEC 소송 초기에 XRP의 증권 분류를 피했을 거라면서 “위원회가 이를 고의로 장기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X 사용자 ‘디지털 에셋 인베스터.XRP’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16z 변호사 로웰 네스와 크리스 딕슨을 SEC 소송의 초기 증인으로서 클레이튼&힌먼과 함께 소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에 디튼은 재판을 위해 힌먼의 증언이 필수적이었으며, 전 SEC 의장 클레이튼을 법적으로 소환할 기회가 없었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면서 그는 “SEC가 갈링하우스 CEO를 기소하기로 한 결정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클레이튼이 리플 소송의 핵심에서 벗어나 “개인적으로 경영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성향”을 고려했을 때, 더욱 그렇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클레이튼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할 증인으로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지금까지 클레이튼이나 힌먼 모두 “XRP가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한편, 클레이튼과 힌먼으로 부터 명확한 설명을 얻을 수 있었다면, 리플 대 SEC 소송에서 막대한 법정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 소모를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할 수 있었을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현재 SEC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XRP가 2차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판매된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후에도, 결정을 번복을 위한 중간항소를 신청한 상태다.

또한 최근 주요 리플 고래 중 하나가 2천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XRP를 거래소로 옮기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주요 지지선이 뚫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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