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친화적 성향의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2024년 초까지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요구한다”며,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에 사용하는 자금을 암호화폐로 조달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매우 분명하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과 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하원 버전과 상원 버전의 차이점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차이점은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있다”면서, “하원이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고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결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마크 우예다 위원이 “규제기관은 강제적 집행에 의한 규제 조치 접근 방식을 취하는 대신, 규제를 위한 규정 혹은 지침 제안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SEC가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제정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안타깝게도 위원회는 이러한 접근 방식 대신 집행 조치를 통한 사례별 접근방식을 추구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유형의 선례를 만들어 내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 될 것이다. 해당 작업은 시장 참가자 뿐만 아니라 미국 법원에도 어려운 일”이라면서, “대법원은 1946년 판결과 관련해 하위테스트를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 날 증권거래위원회 산하 감찰실이 자체 보고서 발표를 통해,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앞서 윤리자문실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작업 참여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다수의 지원자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SEC 근무를 위해 보유 자산 매각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