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초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취한 확고한 대응은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뜨거운 환영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규제 명확성을 요구하며 SEC에 전달한 청원에 아직까지 답변이 없이 무시를 당하자, 거래소가 SEC의 답변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SEC와 암호화폐 기업간의 소송은 더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며, 그중 대표적으로 리플과 SEC간에 진행되고 있는 장기 소송 외에도 세계 최초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한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비트코인 ETF 전환을 위해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진행 상황 역시 업계 및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 기업이 이 같은 법적대응에 나선다고 해서 미국 최고 금융 규제 기관인 SEC의 집행 조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규제의 명확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대 과제임에 분명하다.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의 패트릭 맥헨리 의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며,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강하게 밀어부친 바 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는 회사가 사업 운영에 있어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 SEC의 웰스노티스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제출했다.
SEC는 앞서 코인베이스에 Earn 상품, 월렛 서비스 및 거래소 운영과 관련해 불법운영 혐의로 웰스 통지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회사가 암호화폐 산업을 위해 ‘SEC와 건설적인 진정한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법정다툼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XRP 커뮤니티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코인베이스 측은 이날 공식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웰스노티스를 통보받은 사실과 관련해 회사는 증권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해명을 내놨는데, 증권법은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인 XRP 대 SEC 소송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앞서 2020년 12월 당시 코인베이스가 XRP 상장폐지 소식을 발표한 이유는 SEC가 리플 측에 제기한 소송 때문이었다.
따라서 XRP 지지자들은 거래소가 유가 증권을 상장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면, 코인베이스가 XRP를 재상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