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을 역임한 트로이 파레데스는 규제 당국이 증권으로 간주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수 있다고 평했다.
파레데스는 9일 마이애미에서 열린 ‘토크나이즈디스(TokenizeThis) 2024’ 컨퍼런스에서 SEC 위원장 개리 겐슬러가 하위(Howey) 테스트에 따라 증권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는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해결해야 할 “관할권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파레데스는 “만약 이것이 증권이 아니라면, SEC 관할권의 연방 증권법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된다”면서, “내 생각에 위원회는 ‘하위 테스트’에 따라 증권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관점을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SEC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특정 토큰을 증권으로 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체제를 조정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이 때문에 오히려 규제 요건을 준수하려는 기업들 사이에서도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이어진 일련의 SEC의 과도한 집행 조치는 美의회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게 만들려는 대응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했다.
지난 8일, 미국 하원의 과반수는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에 대한 SEC 직원의 회계 지침을 뒤집는 결의안에 투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