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가상화폐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CNBC 등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통해 “가상화폐거래소는 가상화폐를 증권처럼 취급하고, 규제가 모호하다는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법은 명확하다”면서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고 기업에 투자할 때 계약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소, 중개인, 딜러는 규정을 준수하고 SEC에 등록하고 이해상충을 처리하고 중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법률은 90년 동안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SEC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플랫폼은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추지 못한다”라며 “파산을 비롯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들이 자금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그간 코인베이스는 SEC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방식에 일관성이 없고 업계는 규제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7월 SEC를 상대로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법을 공유해 줄 것 요청했다.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SEC의 판단이 모호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SEC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그러자 코인베이스는 최근 SEC를 상대로 규제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코인베이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의 활동으로 미루어 보아 SEC는 이미 우리의 청원서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기로 마음 먹은 것 같다. 이에 우리는 SEC가 청원서에 대한 답변을 남기고 공유하도록 법원에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 업계는 SEC로부터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듣지 못했다. 규제 명확성을 얻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