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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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법원에 테라폼랩스 소송 ‘약식판결’ 요청

5일(현지시간) 블록웍스에 따르면, 테라-루나 붕괴 사건과 관련 테라폼랩스와 소송을 진행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담당 판사 제드 라코프에게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는지, 그들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심원단이 아닌 법원이 판단할 법리적 문제”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SEC는 “테라폼랩스는 SEC의 약식판결 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미등록 증권을 암호화폐의 형태로 판매 및 제공했다는 SEC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했다.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본안 소송까지 가지 않고 약식판결로 마무리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더블록에 따르면, 지난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문서 중 1074 건에서 ‘비트코인’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치는 올해 5월(810 건)로 당시 대비 32.6% 증가했다. 

더블록 리서치 애널리스트 레베카 스티븐스는 이와 관련해 “11월은 통상적으로 분기별 수익 보고가 이뤄지는 달이기 때문에 단순 월별 수치 비교에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올해 SEC에 제출된 비트코인 관련 문건이 증가한 것은 맞다. 특히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와 관련해서 약 40 건의 서류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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