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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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법원에 ‘증권성 여부’ 결정요청 철회했지만…”SOL 비증권 간주하지 않을 이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 규제 당국인 SEC가 7월 30일 바이낸스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제3자 토큰의 ‘증권성 해당 여부’에 대한 결정 요청을 철회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솔라나를 비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암호화폐 전문 벤처 캐피털 회사 베리언트 펀드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7월 30일 X 게시글에서 “SEC가 SOL을 비증권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체르빈스키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SEC의 “소송 전술”이 무엇인 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SEC가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포함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소송에서 여전히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들의 목록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a16z 크립토의 법률 고문 겸 탈중앙화 책임자인 마일즈 제닝스와 패러다임의 정책 이사인 저스틴 슬로터는 별도의 X게시글에서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슬로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류를 과도하게 읽고 있다”면서, 이는 “SEC가 솔라나와 다른 토큰들이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제닝스는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가 바이낸스 소송에서 하위 테스트를 확립하기 위해 너무 높은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토큰들이 증권임을 증명하기 위해 SEC가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인베이스 소송의 캐서린 포크 파일라 판사는 SEC의 입장에 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바이낸스 소송에서 제기된 것과 동일한 요청을 할 가치가 없다.”


한편,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SEC는 여러 토큰이 증권이라고 주장했는데, 목록에는 솔라나(SOL)를 비롯해 바이낸스코인(BNB),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샌드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및 엑시 인피니티(AXS) 등이 포함된다.

특히 SEC는 한 때 최소 68개의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1,000억 달러 이상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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