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공식 취하했다. 이는 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마지막 소송으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규제 기조가 사실상 종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현지시간)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SEC는 지난 2023년 콜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바이낸스와 창업자 창펑 자오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공식 취하했다. 소송 기각은 양측 변호인단의 공동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SEC는 “바이낸스와 관련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소송을 취하한다고 해서 다른 소송이나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SEC와 바이낸스 간 소송은 미국 주요 가상자산 소송 중 하나로 꼽힌다. SEC는 바이낸스가 여러 국가에서 범죄조직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도록 허용했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SEC 위원장이었던 게리 겐슬러는 성명에서 “13건의 기소를 통해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가 광범위한 사기, 이해 상충, 정보 공개 부족, 계획적인 법 회피에 연루됐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창펑 자오 바이낸스의 공동 창립자는 2023년 말 미국에서 자금 세탁 방지 요건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202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창펑 자오는 당시 미국 사법당국과 43억 달러 벌금을 내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SEC는 바이낸스가 법무부와 합의한 것과 무관하게 소송을 이어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SEC는 디지털 자산을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는 등 친(親) 암호화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CNBC는 “SEC는 바이낸스를 계속 추적한 바이든 시절 마지막 규제 당국이었다”면서 “이번 철회는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가상자산 단속 중 하나의 상징적인 종식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업계의 든든한 동맹임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