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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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바이낸스, 소송 일정 추가 연기 요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진행 중인 소송을 60일간 추가로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들은 11일(현지시간) SEC와 바이낸스, 창펑자오 전 바이낸스 CEO 등이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공동으로 소송 일정 연기 요청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유예는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 환경 속에서 바이낸스가 SEC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SEC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의 영향과 증권법 적용 범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위원회 차원의 승인이 아직 필요하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바이낸스는 사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SEC는 60일간 내부 논의를 거쳐 디지털 자산 규제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바이낸스 측도 이에 동의했다.

SEC는 소송 일정을 연기하며 “여전히 새로운 정보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기존 법적 주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SEC와 바이낸스의 소송이 유예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지난 2월에도 양측은 소송 절차 일시 중단을 신청했다.

당시 SEC는 새롭게 출범한 가상자산 태스크포스가 해당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60일 간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 방향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앞서 SEC는 지난 2023년 6월 바이낸스 및 계열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바이낸스가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 브로커-딜러, 금융 증권에대한 청산 기관을 운영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13가지 혐의가 담겼다.

양측의 이번 소송은 리플(XRP) 등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SEC는 기존 입장대로 증권법 적용 및 투자자 보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미국 내 규제 틀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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