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탈중앙화 거래소 인프라 제공업체 제로엑스(ZRX),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옵션 프로토콜 오핀(Opyn),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 데리덱스(Deridex)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CFTC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들에 ‘불법적 디지털자산 레버리지 및 마진거래 제공 혐의’가 적용됐다.
그중에서도 데리덱스와 오핀의 경우 스왑실행기구(SEF), 지정계약시장(DCM), 선물거래중개회사(FCM)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은행비밀법상의 고객 식별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현재 CFTC는 민사상의 벌금으로 각각 25만달러(오핀), 20만달러(제로엑스), 10만달러(데리덱스)를 부과 및 이들 플랫폼에 ‘상품거래법과 CFTC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한편, 같은 날 CFTC의 서머 머싱어 위원이 해당 제소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7일(현지시간) 머싱어 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CFTC가 새로운 분야를 경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집행에 의한 규제’ 식의 태도는 그간 우리가 보여왔던 기조와 다르다”며 “CFTC 기소로 인해 디파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CFTC는 2022~2026년 전략계획에서 디파이를 명시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늘리고 원칙에 기반한 규제만 적용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같은 약속은 외면한 채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또 주요 기소 사유인 스왑실행기구(SEF), 지정계약시장(DCM), 선물거래중개회사(FCM) 등록 여부는 애당초 불가능한 요구사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해당 규제안은 과거 중앙화 플랫폼을 전제로 만들어졌던 것. CFTC는 소송 제기로 일관하지 말고 디파이 플랫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암호화폐 업계에 친화적인 머싱어 위원은 지난해 의회에 DAO 관련 ‘명확한 규정을 제정해 달라’는 성명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