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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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겐슬러 위원장 아니였다면, FTX 사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일본 프레임워크 따랐어야!”

5일 억만장자 기업가이자 암호화폐 옹호자인 마크 큐반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기보다는 소송 집행을 통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1년 FTX 붕괴 당시 SEC 위원장이 게리 겐슬러가 아니었다면, FTX 사태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일본은 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거래소가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체 자산을 분리시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게리 겐슬러가 일본의 프레임워크를 따랐다면 FTX나 쓰리애로우즈캐피털(3AC) 등의 파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이 X를 통해 “미국 연방 법원 문서 공개 서비스 (PACER)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SEC가 리플(XRP)에 항소를 진행 중”이라며, “사건 번호는 24–2648″이라고 소식을 전했다.

PACER에서 사건이 조회된다는 것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임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해 7월 미국 뉴욕 지방법원은 2차시장에서 판매된 XRP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 판결했지만, SEC는 지난 3일 ‘항소 결정’을 공식화 했다.

이를 두고 외신은 “리플 측은 SEC가 진행 중인 항소에서 패배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 날 글로벌 투자 리서치 업체 BCA리서치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최근 발표한 경기 부양책은 비트코인 랠리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총 신용창출 규모를 GDP로 나눈 중국 신용자극(Credit Impulse) 지표는 BTC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았지만,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신용자극 효과가 예전만 못한 상황”이라며, “또 BTC 강세를 위해선 27조 위안 규모 신용자극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최근 신용자극은 5조 위안 규모”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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