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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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집행부 책임자 ‘집행에 의한 규제, 월권’ 등 비판에 정면 반박!…”당사자들 조차 하위테스트 참고해”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집행부 책임자 구르비르 그레왈이 위원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칙을 제멋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열린 SEC Speaks 행사의 준비 발언에서 그레왈은 암호화폐 업계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계속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위원회의 관할권을 피하기 위해 “많은 창의적인 시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SEC가 권한을 “무모하게 초과”하거나 “집행에 의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그레왈은 이날 발언에서 샘 뱅크먼-프리드(SBF)를 집행 사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로 들었는데, 지난 3월 28일 SBF는 ‘(투자)손실을 메우기 위해 집과 자동차를 팔거나 부업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을 포함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연방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암호화폐 시장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법원의 최근 판결을 통해 암호화폐 업계에 존재하는 사기, 투명성 부족, 자산의 혼재, 이해 상충, 감독 부족 등 투자자의 위험을 높이는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그는 하위 테스트에 따라 증권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SEC의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왔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이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것은 비밀 분석이 아니라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공개 문서다.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 조차도 수년 동안 내부적으로 암호화폐를 평가하는 데 하위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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