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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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장, 암호화폐 분야 위법행위⬆…’관련예산 4%증액’ 요구 

1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원 커스틴 길리브랜드 등 의원 4명이 자금세탁에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 등이 암호화폐 관련 금융기관들의 감독을 강화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암호화폐 트랜잭션 믹싱 프로토콜 토네이도캐시 등에 대한 권장사항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이날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북한과 러시아’를 디지털 금융 시장을 위협하는 양대 위협으로 지목했다. 

넬슨 차관은 신미국안보센터(CNAS)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북한과 러시아를 우려한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해 가상 자산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4월 재무부가 발간한 ‘디파이(DeFi) 불법 금융 위험 평가’ 보고서를 언급하며, “여기서 러시아와 북한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디파이의 취약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한편, 같은 날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금융시장의 급속한 기술 혁신으로 인해 암호화폐 분야에서 다양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폐 담당 부서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암호화폐 담당 부서 확대를 위해 2016 회계연도 대비 관련 예산 4% 증액을 검토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다. 늘어난 인력은 사안이 중요한 문제를 찾아내고, 조사하고, 또 해결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간 투자자들이 힘들게 모은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투기성 강하고 규정 위반이 만연한 암호화폐의 황무지를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급속한 기술 혁신으로 인해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다양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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